합법적으로 길거리에서 붕어빵장사 하는법

Question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길거리에서 붕어빵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걸 해야 법에 걸리지 않고 장사할수 있을까요

알려쥬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노점상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허가를 받고 운영해야 합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지자체에 영업을 하려는 거리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도로점용허가 없이 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