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무역은 흑자였는데 왜 적자로 바뀐거에요?

Question

대중국무역은 우리나라에게는흑자였는데 어느 시기부터 중국 무역이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나요?그 원인과 흑자로 가기 위한방법이 알고 싶어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과 수입의 차이라는 점에서 무역수지와 상품수지의 개념은 같습니다. 다만 집계 방식과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입니다. 재화가 관세선을 넘어갈 때 세관에 신고한 가격으로 집계됩니다. 반면에 상품수지는 거래 당사자 간 대금 결제와 소유권 이전 기준입니다. 이는 국제수지 통계 편제기관인 한은이 국제통화기금(IMF) 권고 매뉴얼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 간 교역에서 발생하는 수지 타산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동시에 실물 거래와 금융 흐름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이에 따라 상품수지에서는 무역수지에 포함되지 않는 중계무역 순수출이 반영됩니다. 중계무역 순수출은 국외 현지 법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나 제3국에 판매할 때 발생합니다. 국내 반입 절차가 없기 때문에 ‘관세선’을 기준으로 하는 무역수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외 현지 생산을 위해 국내 기업이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출한 실적은 상품수지에서 사후에 정산됩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국과의 무역은 2023년부터 적자로 들어섰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의 경기 침체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올라가면서 한국의 중간재 공급이 줄어든 것과 중국으로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경쟁력이 하락한 탓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대중국 교역은 고위기술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 품목에서 흑자가 급감했습니다. 동시에 저위기술 제조업에서의 적자도 확대되었습니다.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해 산출한 결과, 한국의 대중국 교역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둔화된 반면 중국의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은 대부분의 기술 수준에서 1990년부터 최근까지 지수가 기준치인 1을 웃돌며 중국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위 및 고위기술 제조업에서 현시비교우위지수 상승세가 축소 혹은 하락 전환되면서 점차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반면에 중국은 저위기술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990년 1.05에서 2020년 1.96으로 약 2배, 고위기술 제조업 RCA는 동기간 0.05에서 1.44로 약 29배 상승했습니다.2020년 기준 고위기술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49.1%, 43.6%로 1990년에 비해 수출은 약 24%p, 수입은 약 15.0%p 상승했습니다. 또한, 고위기술 제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도 2020년 157.3억 달러로 타 기술 수준별 제조업 대비 높았습니다.저위기술 제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약 121억 7000만 달러로 지속 증가했고, 고위기술 제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0년 약 264억 3000만 달러에서 2020년 약 157억 3000만 달러로 약 107억 달러가 축소되었습니다.주요 수출입품목별로 살펴본 바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대중국 5대 수출 상품은 1990년에 비해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유기화학물’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품목(‘특수산업용 기계’,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 과학, 통제기구 및 장치’가 신규 편입)이 바뀌었습니다.이들이 대중국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4.5%에서 2020년 56.7%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 1위 상품인 ‘전기기계장치와 기기’의 비중이 1990년 20.3%에서 2020년 33.6%로 상승했습니다.한편으로 한국의 대중국 5대 수입 상품 구성은 소폭 변화했지만, 특정 상품 의존도가 상승하면서 전체 대중국 수입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 [한국무역신문 제공]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2021년부터 대중 수출이 코로나 등의 사유로 급감하였습니다.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판단됩니다.1. 중국의 산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점2. 중국이 자국 산업 성장을 위해 수입대체를 추진하면서 가공무역을 규제하고 있는 점3. 중국 내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 및 조달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상기 사유로 인해 대중 수출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수출 규모 축소에 따라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단기적으로 볼 때 대중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언급됩니다.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에서도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집적회로(HS품목코드 8542)가 23년 1월 ~4월이  수출액은 98억달러로, 22년과 비교하여 같은 기간(171억달러)의 57.3%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흑자로 돌아서기 위한 대책은 하나만으로 충분하지느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중국 수출액의 증가와 함께 줄어든 중국 수출액을 보완할수 있는 대 아세안, 대미 수출의 증가가 필요하다고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22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 침체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임금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중국 내 생산비가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미중 무역관계가 개선되어야 대중수출이 보다 좋은 수치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코로나로 인한 중국 내수의 부진으로 한국의 수출품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의 기술 성장에 따라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었던 휴대폰, 석화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기에 이러한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시기는 22년정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대중 무역수지의 적자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중 무역수지가 대규모 적자로 돌아선 건 과거 우리나라가 수출한 중간재를 제조·가공해 세계시장에 내다 팔던 중국이 이젠 상당수 제품을 자급할 수 있어 더는 우리가 팔 물건이 없어진 탓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급성장하는 이차전지 시장에서 필수적인 소재·광물을 중국에서 대규모로 수입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그나마 대중 수출의 버팀목이 됐던 반도체마저 업황 부진 탓에 수출이 감소하면서 대중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는 분석되었다.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중 무역적자는 미중 무역갈등 및 중국 소비 침체 등이 원인입니다. 중국이 외국산 반도체 수입의존도를 줄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기부진으로 소비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1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1만에 처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