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개인에서 5인이상 법인으로 변경됐을때 연차추가 발생여부

Question

5인미만기업 22년도 7월 입사 후
근무 변동사항없이
25년 3월경 5인 이상 법인으로 이전 되었을 경우

26년 3월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 하고
그동안 근로 했던 기간은 연차 추가 발생이 되지 않나요??
25년 입사자와 연차 갯수가 동일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7 입사한 경우라도 2025.2.28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이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됨)

2025.3.1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2025.3.1이 입사일자가 되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5.3.1 ~ 2026.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3.1 :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경력 + 퇴직금 등은 모두 2022.7.1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기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5인이상 시점부터 1년이내의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6년 3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시점은 연차와 무관합니다. 5인 이상인 시점부터 연차발생 기간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으로 근로했던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가 계속하여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된 때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년 3월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26년 3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5년 3월 전 근무기간은 연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