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이 처리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이 매달려 사정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고소가 취소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가 작성된다면 사실상 고소가 취소되는 것과 같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보통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취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는지 여부가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서만 교부한 경우라면 취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