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남편과 지인 부부와 함께 술을 먹고 혼자 방에서 잠이 들었고, 지인인 남성이 들어와 남편인 척 성관계하여 뒤 늦게 남자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잠시 뒤 바로 알게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이 안되는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되게 됩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