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구상권청구하면 합의금 따로 받나요?

Question

대인처리를 안해줘서 병원비 구상권 청구 하려고 하는데 따로 합의금 받나요? 아니면 합의금은 안받고 병원비만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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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인처리를 해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청구형식은 구상권(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본인이 이행했을 경우 그 타인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인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병원비를 지급한 것은 본인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청구라기 보다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병원비를 지출한 부분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손해액에 포함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는데 흔히 생각하시는 합의금 액수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