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버스 사고의 책임 소재를 판단할 때는 사고 발생 경위, 운전기사의 운전 행태, 승객의 주의의무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운전기사의 책임 관련해서 운전기사는 안전운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운전기사가 급정차를 하게 된 이유가 부주의한 운전, 과속, 신호 위반 등 운전기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운전기사 및 버스 회사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객의 책임에 관해서는 버스 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할 책임은 승객에게도 있습니다.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일어나는 행위는 안전수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승객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 원칙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사고 발생 원인,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운전기사의 과실이 더 크다면 버스 회사의 책임이 더 클 것이고, 승객의 안전수칙 위반이 주된 원인이라면 승객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고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