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형편이 어려워 고액 알바 건당 10만원 모집 광고를 보고 신청을 하여 알바를 하다가 보이싱 피싱 현금 전달 전달책임을 알아 추후에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실형을 살게 될까요? 현재 동생의 상태는 건강이 좋지 않아 심장 재생동기 장착하고 있고 뇌출혈로 언어및 지능, 신체 재활 치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위 정보만으로는 검찰의 형사 처분 및 관련하여 받게 될 형량 등에 대해서 바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유 즉 가담의 행위,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수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에 중하게 처벌할 수 있어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