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바탕으로 동일한사례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A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B가 있습니다.
B는 A기관에 채용되며, 유사경력을 법령보다 폭넓게 인정 받아서 급여를 받아 오다가 A기관은 이것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과오지급된 급여를 환수하였습니다.
B는 A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2심,3심까지 전부 승소하여 권리를 회복하였습니다.
여기 B와 동일한 피해를 입은 C기관에서 근무하는 D가 있습니다.
B와D는 동일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신분의 근로자입니다.
D는 C기관에 판결문을 바탕으로 본인의 권리를 구제하여줄것을 요청하였으나, C기관은 이것을 거절하였고, 결국 근로자D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C기관은 잘못하고 있는게 없나요?
판결문은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으로 행정기관은 이것에 따라야 할텐데
일개 하급공무원이 판사님의 판결을 마음대로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등 행정력과 재판에서 졌을때 발생하는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지출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D는 재판비용과 얼마 안되는 이익금 중 상당한 액수를 변호비용으로 지출해야합니다.
근로자 D는 최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을 기다려야 하나요?
다른 기관에 도움을 받아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결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으나 설사 거의 유사한 사안이라 해도 당사자가 다른 이상에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유사한 사안에 대해 판결이 있었다면 판결이 금방 선고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판결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고, C기관이 이를 다퉈 소송으로 끌고간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두 사안이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및 요건에서 동일한지 여부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고,
위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다르다면 달리 판단할 수도 있기에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