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임증감청구권 실익이 있을까요?..
5%가 850만원인데 소송해도 이길수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차임증감청구권 소송이 의미가 있을까요? 실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쟁위는 시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증감 사유가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실익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증감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