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열정페이로 일하여 못받은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년전(2017초-2018초)에 IT회사에서 계약서 없이 달에 70만원 현금, 40만원은 적립식으로 복학시 학비 지원을 받기로 하고 주에 5일 40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야근, 주말 근무와 심지어는 자기 개인 별장까지 데려가 잡일을 시켰으나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업계의 관행이니 생각하며 버티며 일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사장과 연락할 수 있게 되어 안부를 묻기위해 연락을 했는데요. 저의 연락을 받은 사장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제가 근무했던 과거를 부정만 하는 태도를 취하여 사장이 과거에 저지른 불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 또한 어린 날의 소중한 과거라 생각하고 좋게 넘어가려 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는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5년이 경과하였다면 권리가 소멸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년전(2017초-2018초)에 IT회사에서 계약서 없이 달에 70만원 현금, 40만원은 적립식으로 복학시 학비 지원을 받기로 하고 주에 5일 40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해당 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3년)이 지나서 청구하기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5년 전의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진정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기 때문에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임금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