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해갈 수 있는 조건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사를 준비중 입니다.
집을 매매를 하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혹시 생애첫 구매만 되고 그런건 아니겠죠?
이 외에 다른 경우로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한 경우들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전세금 마련, 부양가족 병원비 부담,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의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이사를 준비중 입니다.
집을 매매를 하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혹시 생애첫 구매만 되고 그런건 아니겠죠?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택의 구입에 관한 사항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는 경우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형성되는 것이 맞지만,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이 명시되어 있고, 생애 처음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무주택자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