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장 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때

Question

해외 공구 물건을 구입하였습다.

공구대표에게 운송장 번호을 요구하였지만 '물량이 많아 운송장 번호를 찾기 쉽지 않다' 또는 '운송장은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구대표는 한 달 전 물건을 배송하였다고만 이야기한 후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이 없으며, 사이트를 통해 공구 대표자에게 주문을 넣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운송장 번호를 알 수 없어 배송 조회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운송장 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송장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 처벌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송장 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절차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 보여, 내용증명을 통해 운송장 번호가 개인정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여 이행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알려주지 않으면 운송장 번호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한달이상 경과한 시점에도 배송이 되지 않는다면 거래상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