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신청>은 반드시 상대를 고소등으로 소송걸어야만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Question

●<문서제출명령신청>은 반드시 상대를 고소등으로 소송걸어야만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매우 전문적이고, 경험많으신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은 소송절차에서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명령 자체가 소송이 진행될 때 그 소송에 필요한 문서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민형사소송이 아닌 한 별도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