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수당 회계연도로 지급된다고 연차가 없다는데 맞나요 ?

Question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중이고

입사 2023/11/27

퇴사 2024/11/28 자로 계약만료 퇴사하게 됩니다

일년하고도 하루는 더일하게되는데 하루만 더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압니다 근데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지급해 연차가 발생하지않는다고 연차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하는데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니(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연차 15개가 새롭게 발생하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지급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

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6개이기 때문에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

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도록 입사일로 재 산정하여 연차휴가 개수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의 개수 차이를 확인하시어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재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기준에 의하면 사례의 경우

2024년 11월 2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의견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