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관한 문의드려봅니다..

Question

1년에 2달 정도 5인이 넘는 상황인데 이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 계약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판례와 행정해석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 되는 기간에 연장근로수당을 정상적으로 산정하여 포함한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이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