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uestion

현재 포괄임금제입니다.기본급(209시간)+고정연장근로수당(52시간)+휴일연장근로수당(35시간)+식대+자가운전보조바= 총 급여2,906,310+1,196,620+805,420+100,000+200,000=5,208,333이렇게 매달 받는경우, 통상시급이 궁금합니다.1.기본급+식대+운전비/209시간=15,3412.기본급/209시간=13,9053.총급여/209시간=24,920저는 209시간+(52*1.5)+(35 * 1.5)=340시간 으로  총급여에서 340을 나눠서 구했는데 틀린건지요?정확히 어떻게 시급을 구해야 맞는건지요 답변부탁드려요~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연장,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1번).한편, " 209시간+(52*1.5)+(35 * 1.5)=340시간 으로 총급여에서 340을 나눔"의 방법으로 통상시급을 구하셔도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통상임금/209시간"으로 산정하거나 "월급여총액/월총근로(가산)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식대, 자가운전보조비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비)/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거나 "월급여총액(5,208,333원)/(209시간+52시간*1.5+35시간*1.5)"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15,341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위에 적어주신 항목중에는 기본급과 식대정도가 통상임금에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통상시급은 총급여를 총시간으로 나눠서 구해야 합니다.총시간에는 209시간 외에 고정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됩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906,310+1,196,620+805,420+100,000+200,000=5,208,333위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질문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340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자가운전보조비의 경우 통상임금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정호정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1.기본급+식대+운전비/209시간=15,341이 통상시급이며1번 금액과 209시간+(52*1.5)+(35 * 1.5)=340시간 으로 총급여에서 340을 나눠서 구한 금액이 동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