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정정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야간외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에 휴업급여를 3달정도를 지급받고 정정 재신청을 할시 지난 3달동안 받은 휴업급여에서 야간외 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재정산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이 포함되어 있어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부여된 법정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휴업급여를 지급할때 산정한 평균임금(이 사례에서는 가산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정정신청하여 더 받아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휴업급여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