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빌린돈을 갚은후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몇차례나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간걸 나중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거짓으로 돈을 빌렸을때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빌린 돈을 갚은 후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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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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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은 후에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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