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매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A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1억정도하는 땅을 구매후 건물을 짓고

A의 개인명의로 싸게 매각해서 명의변경하면 법에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산에 대해서 대표자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그러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