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캔본 PDF 판매 시도 처벌
안녕하세요. 저는 태블릿을 쓰고있어 종이책을 셀프스캔하여 PDF로 변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근마켓에 판다고 글을 올렸고, 어떤분이 산다고 연락이 와서 계좌를 넘겨드리니 출판사에 신고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일을 넘기지도 않았고, 그분포함 판매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행동이 잘못된걸 저도 잘 알고있고,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겁니다. 혹시 출판사에서 민사소송을 걸면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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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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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면 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