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

Question

예전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신조서를 사법경찰관의 피신조서랑 다르게보고 314조를 적용할 수 있었다가 최근에 개정으로 이제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신조서도 사법경찰관의 피신조서와 똑같게 봐서 314조를 적용할 수 없는게 맞나요?

Answer 1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위 규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개정으로 검사피신조서 역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인정 여부에 따른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