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제에게 폭행받고 신고하면 처벌이 어떻게될까요?
ㅣ형제에게 폭행받고 신고하면 후에 처벌을 원치 안으면 처벌을 면할수 있나요. 이럴경우 민사처벌과형사처벌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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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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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되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