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탈원전이 현재 독일경제에 영향을 주었나요?
독일은 강대국임에도
올해 역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던데
그 이유를 찾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지만
그 이유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섣부른 탈원전이라고 하더라구요
제조업 강국인 독일경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탈원전 경제정책으로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나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도
탈원전 경제정책이
현재 독일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평가하던데
제조업이 주가 되는 국가들은
원전에너지에 의해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후변화 방지와 안전을 명분 삼은 독일의 탈원전 시도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이 월등히 높은 갈탄의 퇴출보다 탈원전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갈탄은 거의 유일한 국산 에너지로 탈석탄은 격렬한 정치적 저항에 부딪인 데 비해 녹색당의 연정 참여 조건으로 채택된 탈원전에 대한 정치적 저항은 높지 않았습니다. 결국 독일의 탈원전은 안전과 기후변화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흥정의 결과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면 결코 탈석탄에 앞서 탈원전을 추진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12톤으로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의 5.19톤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독일의 탈원전은 세계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요, 탈원전으로 인한 발전 공백을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지만, 1년 내내 전기를 생산하는 기저 전원인 원전을 태양과 바람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원전 감소는 곧 화석에너지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칙이며, 독일에서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비중을 줄이자 바로 석탄발전이 증가했던 경험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석탄, 가스 수요의 변동성도 덩달아 높아져 세계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말 북해 풍력발전이 감소하자 독일의 석탄발전이 즉각 증가하면서 석탄 가격이 폭등했던 것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 더 큰 폭으로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탈원전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천연가스 등이
들어오지 않아 전기 제조 비용이 늘어났고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0년 기준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 ㎾h당 프랑스에 비해 77% 이상 비싼 현실입니다.
주변국에서 안정한 전력 공급을 위해 전기를 끌어와야 하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전기 요금 가격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체에너지의 충분한 개발 이전에 탈원전을 한 결과,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독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독일의 에너지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투자 위축등이 일정 부분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만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옳은 길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독일의 전기 발생에 대한 천연가스나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원가가 높은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유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임 시절 구상한 탈원전 계획은 실제 이행된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저희 행정부에선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시점을 2030년 이후로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조업 국가인 독일에는 적절한 가격의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나온 계산이 아닙니다. 제조업 국가로서 산업경쟁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언제가 가장 적절할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치밀하게 듣고 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임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앞당겨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이 27일 발간한 '독일의 에너지전환 실적과 탈원전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준전시상황에도 꾸준히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한 덕분에 전력 수출량이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원전에만 의존했던 프랑스는 원전 결함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대란을 겪었다는 것
현재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8%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보다 8.5% 늘었고, 재생에너지 전력 수출량도 7.3%나 증가했다. 지난해 유럽은 전례없는 폭염으로 전력소비량이 급증했다. 이 시기에 프랑스와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냉각수 이상으로 원전 발전량이 감소한데다 강 수위가 낮아져 수력발전도 줄어들어 전력난을 겪었지만, 독일은 전력난을 겪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국들에게 전력을 수출했다.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304270002
점차적으로 원전을 줄여가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늘려왔다고 하고 오히려 수출을 했다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