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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범죄로 (b누군가)를 고소한 a고소인은 공갈협박죄로 고소당한 (b피고인)이!! 공갈협박범죄로 1차재판받을때에 공갈협박범죄로 고소한 a고소인도 1차재판에 참석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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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피고인과 검사가 그 당사자가 되어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희는 반드시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배상 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 공판 기일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하여 의무적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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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피해자)은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석해도 되나, 참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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