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카페 계단에서 크게 다치셔서 중증장애를 입으셨습니다.
엄마가 동네 카페에서 넘어지셔서 머리를 크게 다치신후 지금 재활중이십니다.
카페는 1층이고 지하에 스터디용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코로나 이후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사고시에도 그 어떤 안전 문구도 없었고 심지어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중심으로 좌우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좌측에 카운터에서 계산후 좌측에 좌석이 원할하지 않아 우측으로 어머니가 먼저 이동중 계단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그곳으로 빠지셨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한명 내려갈 정도로 협소하고 가파른 곳으로 몇번 왔던 지인들도 그곳에 계단이 있었다는걸 몰랐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뇌를 다치셔서 중증장애를 입으시고 현재는 재활 치료중이신데 혹시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카페에서도 걱정된다며 두번정도 전화가 왔었고 사고시 제가 있었는데 너무 놀란 사장님을 본터라 응급실에 입원해 계시다고 찾아가서 전해주시도 했었습니다.
엄마는 현재 그때의 기억뿐 아니라 아버지가 3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살아계실때 기억에 멈춰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이곳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단 설치 장소에 안전을 위한 장치가 없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카페의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할 듯 합니다.
카페 구조상 계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계단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를 피해자 측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하여 소송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단이 있는지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카페측에서 안내표지나 주의표지를 설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페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카페사진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계단 등의 설치와 관리 등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해당 업체의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치료비 및 후유 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의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카페에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카페의 과실을 따져서 과실비율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단의 구조 사고 상황 등 여러가지 문제가 과실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미 가입시에는 현재 뇌를 다치셔서 중증 장애를 입은 상태시라면 민사 소송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청구를 하려면 카페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카페측과 배상부분에 관하여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