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서 4번 밀쳐서 폭행죄가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Question

고함 지르다가 제 침이 상대방 음식에 튀었고

다시 돌아가 고함 질렀는데

고의가 된 것이 맞지요?

CCTV에서 4번 밀쳤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폭행죄가 된 것이 맞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크게 고함을 지르고 cctv상 밀치는 장면까지 나오는 것이라면 사람에 대한 유형력행사인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없이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고의에 의한 폭행죄가 인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