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으로 인한 전치 4주 이하를 상해를 입였을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전치 4주 이하를 상해를 입였을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한대 때렸고 그 뒤로는 상해를 가하진 않았는데 귀 고막이 찢어졌다고 상해진단서끊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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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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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고막이 찢어지는 상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서는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합의만 되면 벌금형 200~300만원정도가 나올 수 있겠고, 합의가 안되면 500~700만원 또는 징역 3~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양형사유에 따라서 변동가능합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