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회사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잠수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회사 직원이 회사 돈을 가지고 나간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돈을 가지고 도망 간듯 한데
만약 이럴경우 회사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회사직원이 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 및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신원을 확보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 합니다.
혹은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직원이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간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처벌되며, 횡령 금액에 따라 특경가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피해 현황을 입증하고 범죄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이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업무상 횡령으로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회사 직원이 회사의 돈을 가지고 사라진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문제 되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별도로 해당 피해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