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연락도 잘 안하고 지내던 부모가 대뜸 사업자 등록 하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합니다.

부모는 신불자 이며, 저는 거절 했고 앞으로도 거절 할 생각 입니다.

저의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명의의 대여는 불법행위이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의로 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불가하며

부모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성년의 자녀라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동의없이 마음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