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지급 관련 현 나라에서는 한명당 얼마를 줘야하나요?
이혼을 하게 되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키우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명당 양육비 최대 지급은 얼마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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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양육비의 상한선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 양육비가 얼마다라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양육비는 법적으로 최대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합산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도 증가하며, 상위 1% 소득층에서는 한 자녀당 월 500만 원 이상이 책정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사건에 따라서 양육비 지급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양육비 지급액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한이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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