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미지급시(임금체불) 불이익 궁금합니다

Question

개인사업자/법인 자금난으로

직원급여가 밀릴경우 직원이 신고시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봤는데

그럼 직원과 회사가 합의를 봤을 경우엔 징역이나 벌금 안 맞을 수 있는건가요?

합의를 봐서 괜찮다고 했을때 최대 지급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직원이 실제 근무중인 대표의 가족입니다.)

Answer 1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급기간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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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3

1.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할 수 있으며 이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Answer 4

1.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적절히 합의하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2. 체불된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해당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할 경우 특별히 기간이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1. 반의사불벌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합의를 하여 분할로라도 지급하여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회사가 별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