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일러스트 청첩장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되나요 ?
인터넷 인스타그램 작가의 그림을 청첩장 앞면에 사용후 인쇄하고 상업적 이용이 아닌 개인 배포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 모바일은 업로드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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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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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고 해도 다수인에게 해당 일러스트가 담긴 청첩장이 배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인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저작권법 위반에 소지가 있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 작가의 그림을 청첩장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쇄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은 상업적 용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대량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개인 배포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찾은 일러스트를 청첩장에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작가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저작권이 만료된 공공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작가가 저작물에 대해서 전면적인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