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난폭운전 인지 문의드려요

Question

트럭 추월차로 추월중사고났어요 단순진로변경 으로제과실 잡으려해요 뒤에서 온트럭이 추월차로에서 훤더 훅쳤는데 칼치기도아닌가요? 칼공간이 아닌 옆치기로 제차를 쳤는제 난폭운전은 반복성이없어서 제외가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고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고의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하였음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전에 다른 행위로 위협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