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륜 위자료를 1억이상으로 법재정하면 불륜이 줄어들까요?
간통죄부활은 어려워도 불륜위자료를 최소1억이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법적으로 재재하면은 불륜이 많이 줄어들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이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성범죄 처벌수위는 높여도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무조건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그러한 법 개정이 효과가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금전적 제재가 강해진다면 예전보다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유의미한 수준일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분류에 따른 위자료 금액이 대폭 상향된다면 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불륜을 하는 사례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