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현행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현행 중인가요?
인터넷에 검색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행정규칙은 현행이 아닙니다, 해당 행정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창이 뜨는데
없어진 건가요?
감사합니다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입니다.
해당 고시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법령정보 -고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MID=2101&SEQ=1416''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는 아래의 연혁이 가장 최신의 법령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2023. 9. 1.] [관세청고시 제2023-55호, 2023. 9. 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2880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는 2024년 현재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검색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고시가 개정되었으나, 그 전에 개정된 고시이거나 그 전에 개정된 고시가 삭제되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현행 고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 법제처에 들어가면 최신개정 고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15#liBgcolor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는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28804 로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고시입니다.
최근 개정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 1일 일부 개정되어 2023년 9월 1일자로 시행 운영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