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30분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것

Question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추가로 30분 (15분 2회)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것는 법적 리스크가 없나요?

예를 들어 8시 30분 출근, 18시 퇴근

중간에 30분 휴게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구성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에 더해 30분의 휴게시간을 15분으로 나누어 부여하는 것은 실제로 휴식이 보장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30분의 휴게를 더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을 부여하거나 형태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부여하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더 주는 것은 총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지않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1시간만 부여하면 될 것이며 중식시간(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으므로 추가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의 휴게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