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병헌 협박녀는 어떻게 유튜브를 할수있나요?
이병헌 협박녀가 실제 징역을 받았던데 그러면 범죄자인데 범죄자가 어떻게 유튜브를 할수 있나요? 룰라 맴버도 범죄자라는 이유로 유튜버에서 차단 하지 않았나요? 너무 형평성에 안맞네요. 이병헌 협박녀는 범죄자인데 유튜버를 할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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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병헌 협박녀는 당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이후 BJ로 활동하였는데 공갈미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것이기 때문에 방송복귀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고영욱 같은 경우 죄명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유투브에서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유튜브 자체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인 차원에서 전과자의 유튜브 개설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언급하신 멤버의 경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유튜브에서 제한조치를 하였는데, 형평성에 대해서 유튜브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