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을 팠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Question

주변분이 성인이 되자마자 호적을 파서 나갔다는데 그게 무슨뜻인가요? 호적을 파서 나가는게 가능한건지. 무슨 효력이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로 호적이라는 개념도 없을 뿐더러 호주제가 존재했을 때에도 호적을 파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했습니다. "호적을 파서 나갔다"는 것은 선해하자면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살게 되었다 정도로 이해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적법이 폐지되어 있으며, 호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