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사업주가 고소를 당한 후 추가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연차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직원1명이 사업주 처벌을 원해서 고소를 하고 이로 인해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아서 처벌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직원이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이미 사업주가 처벌을 받은 경우 다시 처벌이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이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이전에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사건에 대한 처벌이 따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각각의 사건이 독립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과 관련된 고소는 이전의 처벌과 무관하게 새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다른 근로자에게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범죄로 인정되면 다시 처벌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임금이 체불된 개인 각각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처벌을 받았더라도 다른 개인이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여 인정된다면 벌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의 임금체불이 또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다른 근로자가 별도로 임금체불 고소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