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전에 개인파산한적이 있는데 다시 파산 신청을 할수있나요?
오래전 파산 한적이 있어요.
또다시 빚더미에 눌려 파산신청을 하고자합니다.두번째인데 가능할까요?
너무 힘 들어서 죽고싶은 7학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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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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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이미 파산을 한 적이 있다면 파산면책 후 5년이 경과한 후에야 다시 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파산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다시 파산을 하실 수 있으며, 파산 진행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에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재신청을 하기위해선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이후 7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과 마찬가지로 파산 역시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10년 전이라면 마땅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초 신청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히 심사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파산면책 이후에는 7년간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전이라면 다시 신청하는 것에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