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준에 해당될까요? 게임채팅
상대방이랑 대화중 말할때마다
상대방이 니엄마 니엄마 라고 채팅을쳐서
너의엄마 어제 집안들어왔지 내가 헌팅해서 내옆에있다 라고 한마디했는데
통매음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내요
본인: 조용히좀게임해라
상대: 니엄마
본인:채팅창 전세냈냐
상대: 니엄마
본인:니네엄마 어제 집안들어왓지 내가 헌팅해서 내옆에있다
채팅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머라하는데 무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부족한 것으로 통매음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매음의 경우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고 사안 역시 통매음 보다는,
서로 간의 모욕이 문제되나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