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Question

블로그 등에서 유렵 망명 생활 등을 읽은 적이 있는데,

타국으로 망명한다는 것은 어떤 법률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아무런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적 이유로 자국을 떠나 타국에 자신에 대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구체적인 경우에 각 국가마다 어떤 효력을 인정할지는 달라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난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