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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82

구리구리82

보이스피싱피해자합의는 어떻게하죠?

피의자가 계속 합의금을 줄이고있어요

주지도않구요

줄이는 금액이라도 받고

여유되면 더 달라고해야할까요?

계속 줄이니 저도 힘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 당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시는 길이 되실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줄이는 금액에 끌려다니실 필요는 없고, 적어도 최초에 주기로 했던 금액 수준에서 합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금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유되면"이라는 불명확한 조건은 사실상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피의자가 처벌수위가 높아져서 불리하니 강하게 나가보거나, 돈이 급하다면 피의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방안 중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