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히 연애인들에게 많은 범죄 같은데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요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가지 구설수에 오를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특히 연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문제삼는게 많던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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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을 할 만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는 5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겠으나 그 내용이나 죄질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됩니다.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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