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중에 상대방 강아지가 내 강아지를 물어 죽였을때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커다란 벌은 못주나요? 결국 재물손괴죄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따져 봐야 할 것이나 질문주신 것만으로 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견주에 대해서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강아지는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외 다른 처벌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