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신림동 칼부림 사건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범인에 의하여
무차별 흉기 공격을 당해서 칼에 여러번 찔려서 사망했는데
찌른 횟수가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찌른 횟수에 따라 죄질에 대한 판단으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에 있어서 잔혹한 범행수법, 인명경시 살인 등은 양형기준 중 가중요소가 되어 살인죄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찌른 횟수는 범행의 잔혹성 즉 죄질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보통 죄질이 나쁜 범죄의 경우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여 처벌의 강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찌른 횟수는 궁극적으로 형량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러번 찌르거나 일면식이 없는 자에 대한 무차별 살인행위인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것이나 횟수 자체로 가중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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