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소송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서명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했는데 직원분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을 지지해달라는 서명부에 서명을 부탁하시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판결은 사실의 옳고 그름에 따른 승패가 나야 하지 어느 쪽을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판결이 흔들리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리해석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게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효과가 있지 않으며 다만 법원 판사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은 법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지의사표명이 판결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특성상 사회적인 인식이나 의견이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 서명의 수가 법리 해석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