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어느정도여야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정도가 어느정도여야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느끼면 그냥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주장 뿐만 아니라 폭언, 따돌림, 능력불인정,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녹음 등의 객관적 증거, 진술, 정황상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라는 추상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적정 범위를 넘어서 불합리하게 괴롭히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당하신 경우에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괴롭힘 인정을 받냐 못 받냐에서 갈리는 것이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도에 대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느낌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고 괴롭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