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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24.02.04

직장내 괴롭힘 어느정도여야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정도가 어느정도여야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느끼면 그냥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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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주장 뿐만 아니라 폭언, 따돌림, 능력불인정,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녹음 등의 객관적 증거, 진술, 정황상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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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라는 추상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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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적정 범위를 넘어서 불합리하게 괴롭히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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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당하신 경우에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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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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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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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괴롭힘 인정을 받냐 못 받냐에서 갈리는 것이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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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도에 대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느낌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고 괴롭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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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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