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빠가 마트직원인데 200만원을 훔쳤대요
근데 사장이 2,000만원을 요구해서 갚고 있다고 하네요… 반성하면서 여태 1,000만원 조금 안 되게 갚고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부르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지 않거나 사정을 이야기하고 합의금을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횡령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10배에 달하는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였다면, 그 논의과정에 따라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